[스크랩] 경제위기에 미술품 양도세 방침까지... 미술계 위기부른다.

경제위기에 미술품 양도세방침까지... 미술계 위기부른다.

출처:http://blog.daum.net/namalhae

 미술품에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왔다. 2010년부터 4000만원 이상의 미술품 거래시 20%의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이다. '2008 세제 개편안의 파장과 대안'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한 최병식 경희대 교수에 따르면 이번 과세 방침이 미술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시장 침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미술시장에 세금을 부과하면 시장위축은 불 보듯 뻔하며 미술시장을 죽이는 미술품 관련 세법에 대한 국회와 국무회의 상정은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술품 양도 차익 과세에 반대하는 이유로 미술창작환경 저하, 전시회감소, 음성거래 활성화 등을 거론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2008년 지금 시점에서 미술품 양도세가 제기 되고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번 양도세 제도는 1990년부터 추진됐지만 미술계의 반발로 다섯 차례나 시행이 연기되다가 2003년에는 국회 표결로 아예 조항 자체가 삭제됐다. 미술품은 동산(動産)이라 공시 가격 등 기본 자료를 만들기 쉽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97&aid=0000000375

미술계가 미술품 세제개편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9월 30일 ‘2008세제개편안’에 대한 범미술계 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세미나 장면.(사진제공 한국화랑협회)

국민일보 문화부 한승주 기자는 2003년 국회 표결이 삭제된 내용이 다시 붉어지고 있는지 크게 3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삼성비자금 사전으로 시작되어 재벌들이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여 사유재산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 재벌의 특별한 방식일 뿐 일반화할 수 없는 사안이다.

둘째로는 미술품 경매시장의 호황이다. 이것 역시 새로운 유통시장의 출현에 따른 반짝 경기일 뿐 과열이라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서울옥션 등 경매회사의 낙찰률과 총 낙찰 금액은 최근 들어 하락세를 타고 있다.

셋째는 종합부동산세 물타기 용이라고 의혹의 시선을 보낸다. 즉, 종부세 완화로 최상위 부유층을 위한 정권이라는 비난을 피하려 정부가 미술품 양도소득세를 끼워 넣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치계는 미술계를 부유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정권의 비난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문화정책의 소멸로 까지 보여지며 미술계를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천대시하는 고리타분한 논리이다.

현재 미술계를 살펴 보면 최근에 있었던 2008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에서 6만 1000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지만 지난해 175억원을 웃돌던 작품 판매 실적은 140억원대로 줄어들었으며 미국발 금융위기와 정부의 미술품 양도세 부과 방침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망세를 반영, 매출액이 30~40억원정도 감소했다고 KIAF 사무국은 밝히고 있다.

환율폭등세가 계속되면서 화랑계도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화랑들은 연초에 계획했던 외국작가 전시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다. 더 컬럼스 갤러리(대표 장동조)는 환율 폭등세가 당분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자 세계적인 팝아티스트 짐다인의 개인전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갤러리인 역시 12월 예정이던 독일작가 군터 방이어의 개인전을 내년 4월로 늦췄으며 박여숙화랑, 공근혜갤러리, 갤러리 LVS등도 전시를 내년으로 넘겨 놓은 상태이다. 박여숙 화랑의 박여숙 대표는 "관람객이 지난 8월 보다 50~60% 이상 줄었고, 구매는 거의 없어 다음달 이후 계획이 잡혀 있는 외국 작가들의 전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전했다. PKM갤러리 박경미 대표는 올 7월까지만 해도 홍콩달러 환율이 130원이었으나 최근에는 180~190원까지 치솟아 운영비가 월 1000만원이상 늘어나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고 있다. 

  '2008 세제 개편안의 파장과 대안'세미나에서 화랑계를 대표한 표미선 표 갤러리 대표는 미술계 현실에 대해 정부가 미술양도세 부과를 발표한 후 점당 4000만원 이상인 블루침 작가 작품 판매가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현재 미술시장의 위기를 진단하고 있다. 

 미술품 수집가인 윤돈 전 하나증권 청담지점장도 "미술품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며 주식시장은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으면서 문화를 육성하겠다는 정부가 왜 미술품에 대해 과세를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예술인들의 사정도 마찮가지 이다. 11월 초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전북지역 예술인 10명가운데 9명가량이 월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며 절반 가까이는 창작공간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은 '전혀 없다'가 56.9%, 100만 원 미만이 31.0%로 전체의 87.9%가 100만 원에 미치지 못했으며 100만-200만 원 7.9%, 200만 원 이상 4.1%였다. 조사를 맡은 정명희 박사는 "예술인의 낮은 소득이 창작활동을 제약하는 핵심 요소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려면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술인들의 사정은 비단 전북지역의 일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예술인들이 석*박사등 높은 학력에 비해 저소득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4만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화가들 중 실제 미술시장에서 작품이 거래되는 작가는 0.5%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이른바 블루칩으로 통하는 작가는 상위 20%인 40명 안팎. 미술계는 극소수 화가들의 고가 미술품에 대한 과세를 위해 시장거래 전반을 둔화시킨다는 이유에서 과세 반대를 외쳤다.

양도세가 '먼 나라 얘기'인 대다수 전업 작가들에게는 그러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책이 더 간절하다. 가난한 예술가들의 설움은 현행 소득세 제도에서도 드러난다. 50세 이상 전업작가의 경우 전년 수입이 4,800만원을 넘을 경우 약 500만원의 세금(2007년 기준)을 낸다. 언제 팔릴지 모를 작품을 두고 미기장(미확정 소득분을 기입하지 않음) 신고를 선택하기 때문에 소득세 세율 기준에 근거해 같은 수입의 근로소득자보다 두배나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미술품 과세에 집중할 것이아니라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예술활동을 할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김복기 월간 ‘아트인 컬쳐’ 발행인은 4가지의 사유를 들어 과세 방침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첫째, ‘조세 형평의 원칙’. 이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고 있으며 고급 귀금속이나 사치품에도 부과하지 않는 양도차익을 미술품에만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둘째, 미술품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 미술품 소장은 오랜 기간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안목)의 투자가 절대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책입안자들이 부동산 이외에는 어디에도 없는 이중적인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미술시장을 단기 투기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이젠 투기세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거품이 일제히 꺼졌다. 지금은 미술시장이 하향세이니 과세로 시장을 나락으로 내몰 게 아니라 오히려 부양책을 내놓아야 할 판국이다.

셋째, ‘국제적인 형평성’인데 선진국과 한국은 미술시장의 규모부터 다르다. 한국은 연간 3000억원 규모, EU나 OECD 국가는 최소 연간 1조원 규모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문예진흥 시스템이나 기금의 수준 역시 선진국과 큰 차이가 있다. 진정한 글로벌 기준은 문화예술 지원에서도 마땅히 균형을 찾아야 한다. ‘지원’은 열악하고 ‘의무’만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다.

넷째, 비상식적인 단기 투자 등 일부의 부도덕한 거래가 미술의 권위와 순수성을 실추시켰다. 올 들어 조정 국면에 들어선 한국 미술시장이 더 이상의 추락을 막고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국제 관행에 걸맞은 투명한 질서와 합리적 규범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술계 내부에서부터 문화 마인드의 재무장과 실천이 절실한 때이다.

국내 미술시장의 육성은 정부의 시대적 요구로 나서고 있다. 중국의 경우 위에민쥔, 장샤오강등 중국정부차원에서 집중적인 지원이 있었다. 물론 한두명에게 집중되는 지원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나 정부의 지원의 형태를 보았을 때 무한한 관심이 중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백남준이후 세계적인 미술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순수미술은 디자인, 건축 등 수많은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미술품 과세 정책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문화계전반의 지원정책을 통해서 미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헤럴드포럼>미술품양도세는 '시대역행', 헤럴드 경제, 2008.09.30, 기사

전북 예술인 57% 예술활동 수입 '0'원, 연합뉴스, 2008.11.13, 기사

문화 양극화 계속 커진다 월 소득 100~200만원 관람률 2년간 6.4%p줄어, 한국일보, 기사

그림장터에 양도세 충격...매출 '뚝', 한국경제, 2008.09.24, 기사

주식에는 세금 안매기면서 왜 미술에는..., 매일경제, 2008.09.30, 매일경제, 기사

[뉴스룸에서-한승주] 미술품을 보는 시선, 쿠키뉴스, 2008.10.08, 기사

미술계도 환율폭등에 몸살, 한국경제, 2008.10.26, 기사

 

 

 

출처 : 나말해! 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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